미중 무역전쟁 대내적으로 주 52시간 도입으로인한 최악의 경제를 맡이하고 있다
또한 기업에서는 임금인상으로인한 원가인상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물가인상의 조짐을 불러왔습니다.
경기가 악화되고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폐업하는 현상이 생기고있습니다
왜 이런것일까요?
"최저임금 탓이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인상으로인해 폐업위기에 몰렸다는 불평어린 목소리를 내고있다.
과연 최저임금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절벽으로 내몰린것일까요?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다고는 할 수없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10.7%입니다.
반면에 다른 선진국 독일은 4.54%,영국 6.45%,미국 3.97%,프랑스 4.43%입니다
다른나라와와 비교하자면 미국에 약3배 프랑스와 독일보다 약2배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나눠가질 파이가 한정되어 자영업자로 포화상태인 시장이
줄줄이 폐업을 하게 되는것입니다.
앞으로의 최저임금인상에대해 중소기업은
동결하자는 목소리를 내며 최저임금인상에대해 굉장히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정치계에서는 삐꺽거리는 관계를 보이고 있고요
노동계에서는 정치계에 최저임금 1만원약속을 지키라는 강한 입장을 보이고있습니다
2. 고용한파
<출처 통계청>
"최악의 고용한파"
대내적으로 임금인상으로인한 여파로 고용률이 저하되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로인해 위 표와같이 취업자는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외 적으로 미중 무역전쟁으로인한 기업들의
수출저하로 이윤이 큰폭으로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있다.
3.양질의 일자리
취업에 있어서도 문제가되는것은 바로
질적인면에 있어서의 자리입니다.
전체 취업자중에서도 17시간 이하인 취업자리는 314천명 증가하고
18~35시간인 취업자는 437명 증가한 반면에 36시간 증가한 자리는 오히려
443천명 감소를 했습니다
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건 근로시간입니다.
주 52시간제를 도입하여 근로시간이 많이 줄어들었기에
기업들은 이른바 파트타임 일자리를 만들어
채용하는 모습을 보이고있습니다.
통계에서 취업율이 올라간 모습을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안좋은 양상을 보이고있습니다.
4.제조업 부문 일자리
문제점은 또하나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이라 불리는 제조업의 취업자 비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앞으로의 경제전망에 있어 먹구름이 낄것으로 예상을 하고있다.
제조업은 한나라의 근간을 이루고있습니다.
또한 양적인면과 질적인면을 두루갖출 수 있는 분야인만큼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수의 마이너스 기록은
뼈아픈 고통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의 취업자수가 큰폭으로 상승한것은
주52시간제 도입으로인한 기업들의 신규채용을 의미하는 바가있다.
기존 근로자의 시간외 수당을 받지못하기에
신규채용 근로자가 그자리를 할당받으며 일시적으로 취업자가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있다.
앞서 언급한바 새롭게 채용된 근로자는 파트타임과 같은 성격을 지니기에
큰 의미를 지니고 있지않다
해결방법,해결방안:
52시간도입의 취지는
저녁있는 삶, 삶과 일의 조화를 추구하기에 도입하였다.
하지만 결과로는 근로자에게 추가 임금을 받지못하는 해프닝으로 전락되었다.
취지는 어떠한들 근로자들에게 좋은 의미를 다가오지 않기에 철회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필요가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졸자중 취업자수의 10%만 정규직일자리를 갖는다
나머지는 취업을하지못하거나 비정규직일자리인것이다.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적인 부문 뿐만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기업들의 규제완화를 해야한다는 목소리에 동의를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중 리쇼어링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있다.
리쇼어링은 해외에나간 기업들을 자국으로 회귀하는 정책이다.
국내에서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며 외국으로 나가있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투자하기 좋은환경과 법인세인하등을 내세워야 한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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