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문제점

 

 

 

 

1) 소득 분배의 악화

중산충의 비중이 매년 거듭할 수록 그 수가 급격학 줄어 들고 있다. 미중무역분쟁과 일본과의 무역전쟁발발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소득은 점점더 악화되고 있다. 고용의 질도 큰 문제이다. 양질의 일자리라 불리는 제조업 취업자와 금융과 서비스 등 각각 연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경제의 기둥역활을 하고있는 30대와 40대의 취업자가 줄고 실업난으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 위기를 타파하기위해 서비스직 일자리를 대량으로 만들었지만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때 그다지 효과적이지않다는 의견이 있다.

 

 

 

2)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한국은행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속되며 경제 둔화로 연결 되어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것으로 보고 있다. 인구는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며 동시에 부양해야할 노인들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있다. 이로인해  경제 기초 체력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복지,의료 부문에서의 정부의 지출이 점점 더 증가해 결국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는 앞으로 더 악화 될 전망으로 보이며 세계 최초 0명대 출산율을 기록하며 앞으로의 쉽지 않은 날들을 예상하고 있다. 

 

 

 

3) 최저 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정부는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몰락을 야기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기조는 일자리 감소를 불러오며 하위계층에 머물고 있는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하위계층의 근로소득은 점점 더 줄어들것이고 소득분배는 점점 더 악회될것으로 보고있다. 이를 타개하려 일회성,알바성 일자리를 만들지만 이 방법은 근시안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