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범죄인 인도법안이란? 시위가 일어난 원인과 배경에대해서 알아보자

 

 

 

 

범죄인 인도법안이란

외국으로 도망친 용의자의 신병을 인도하는 데 관한 조약입니다

즉,

본국 또는 타국에서 범죄를 저지른자가 해외에 도피했을경우 

 

처벌하기 위해 본국으로 소환하기위해 국가간 맺는 조약입니다.

 

 

 

홍콩 시위대 규모 100만명이 운집해서 시위를 하고있습니다.

 

홍콩시민이 700만이라 봤을때 무려 1/7이 거리에 나온건데요

 

왜 이들이 거리에 나와 시위를 하는지 그 배경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원인,배경:

 

먼저 대학생 찬둥카이(20세,홍콩인)가 본인의 여자친구와

대만으로 여행을 가서 그의 여자친구와 다툼끝에 살인을 저지르고

홍콩으로 돌아온 사건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대만과 홍콩은 범죄인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지않았을 뿐더러

홍콩은 국외에서 일어난 범죄에대해 처벌을 할 수 없는 속지주의 형법이라 

살인자 찬둥카이를 처벌을 할 수없는 지경에 놓여있었습니다.

이를두고 홍콩인들은 처벌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져

중국내에서는 이를 처벌하기위해 범죄인 인도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홍콩시민측에서는 이 법안은 받아드릴 수 없었습니다.

실제 서점에 반중 도서를 구비하고 팔던 서점주인이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았었고

중국이 규정하는 범죄인에대한 명문 규정이 불투명하며

중국에 반하는 발언을 하는자들을 본국으로 소환하는 조치를 취할 염려가 크기에

홍콩시민들은 범죄인 인도법안에대해 강력히 부정하며 거리에 나왔습니다

 

 

 

해외서는 

이 법안이 홍콩시민의 법치주의를 훼손할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영국의 메이총리는 홍콩시민들의 시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시민의 시위에 긍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